경제력 집중 억제 목적으로 20년 전 도입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 규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연구위원은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 정책&지식 포럼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검토'라는 발제문을 통해 "일률적사전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가 투자 위축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며 이런 견해를밝혔다.
김 위원은 "출자총액제한제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참여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순환출자 금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오히려 기업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규제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내ㆍ외부의 통제 및 견제 장치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되 위법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는 사후규제가 올바른 길"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다각화를 제한하고 있으나 세계적 기업들은 물론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내기업들도 비(非)관련다각화 출자의 산물인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 제한은 무리라고 그는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위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실체와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출자총액제한과 같은 제도는 끝없는 논란을 지속시킬수밖에 없다"고 김 연구위원의 견해에 동조했다.
그는 "강력한 직접 규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주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시제도의 강화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