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건교 "원가연동제 집값안정에 유효"
• "분양원가 공개 무산은 개혁 후퇴"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원가 연동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원가 연동제가 집값 안정에 더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25.7평 이하 서민주택의 경우 표준원가를 만들어 그 범위내에서 승인토록 하면 실제 (집값) 인하효과가 있으며, 중대형 평수는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진실여부, 계속 시비가 가려지지 않는 점, 업체별로 차별이 있는 점 등이 문제"라며 "가령 건실한 업체의 경우엔 분양가가 내려가지만, 건실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엔 분양가가 올라가는 역전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해도 업체가 여의치 않으면 높게 책정되며 이를 강제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정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입력시간 : 2004-06-03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