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한 뒤 당내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10일 당내에서는 강행처리 예산안 마련과 직권상정 법안 선별 및 입법심사 관련 인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불교계ㆍ장애인단체ㆍ3040세대 등이 확정된 새해 예산안에서 소외되거나 법안처리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반발해 당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고 지지층 이탈 또는 반대세력과의 갈등심화 등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 들어 새해 예산안이 가장 빨리 처리되고 법안도 연말에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을 놓고 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단단히 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거수기 의혹'을 적극 해명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관련 예산 증액도 검토하고 있지만 내년 4ㆍ27 재ㆍ보선과 오는 2012년 총선ㆍ대선 등을 앞두고 악재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상수 대표가 그동안 줄곧 강조하며 강한 의욕을 보였던 보육 수당 소득하위 70%까지 확대안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서 빠졌다. 안 대표는 앞서 "다른 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양육수당 지급 확대만큼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이 주도한 증액 심사 과정에서 근거법이 처리되지 않은데다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락됐다.
안 대표는 "이번에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보육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당이) 양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1,405억원) 등 당 소속 '실세 의원'의 지역구 예산만 합쳐도 국방비 증액예산과 맞먹어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육복지 확대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30~40대 표심을 민주당에 빼앗긴 뒤 당이 추진해왔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강행처리한 장애인 활동지원법은 정작 장애인의 반발을 샀다. 현재보다 장애인 부담 금액이 늘고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고 장애인 단체들은 주장했다. 예전에도 장애인 단체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여권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했다며 한나라당에 항의한 바 있다.
종교계 가운데 여권과 불편한 관계였다 어렵사리 관계를 회복한 불교계 역시 부글부글 끓었다. 한나라당이 약속한 템플스테이 예산이 당초 약속한 185억원에서 12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또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장악하고 있는 강원도는 숙원 예산인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사업(3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고흥길 정책위원장은 청와대의 지시로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억측이고 궤변으로 소가 웃을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를 배후에서 독려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오 특임장관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야 간 충돌 과정에서 자신이 '결례'한 것처럼 비춰진 행동에 대해 전화를 걸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예산누락에 대해 예산전용, 예비비 집행, 추경예산 반영 등을 통해 증액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안인데다 이미 실추된 당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는 늦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