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10일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이미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면서 “앞으로 재정경제부 등 수요가 있는 곳에는 할 생각”이라고 확대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을 통한 빈곤탈출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열린우리당 초선의원이 행정부처 정무차관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외교부ㆍ재경부 등 업무가 많은 대형 부처를 중심으로 (복수차관제 도입) 수요를 점검하고 있다”며 “혁신위는 앞으로 몇 개 부처를 대상으로 할지, 복수차관의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지, 복수차관에 정무직을 기용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무차관 기용 여부에 대해 “정치권에서 일부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효율적인 국정운영 차원에서 정무직을 포함한 차관직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면서 “차관을 3~4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이 ‘참여정부의 몸집 불리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는데다 향후 정국구도와도 맞물려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