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전통보" 韓 "받은 적 없다"마약범죄 혐의를 받은 한국인 신모(42)씨 처형사건을 두고 중국 정부가 사전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근거없는 비난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우리 정부를 비판함으로써 이 사건이 양국간 정면 외교마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씨 사건의 핵심은 사형집행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처형사실 즉각 통보 여부로,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측이 외교관례 및 빈 영사협약을 벗어나 사전통보 없이 사형을 집행했다고 중국에 항의해왔다.
반면 신화통신에 따르면 그동안 공식언급을 자제해오던 중국은 1일 주방자오(朱邦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 신씨 사건에 대해 중국 당국이 체포직후 면밀한조사를 거쳐 한국 관리들에게 즉각 통보했으며,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에도 재판장소와 일시를 고지했다고 우리 정부의 `항의'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은 특히 신씨에 대한 인민대법원의 사형 확정직후 헤이룽장(黑龍江)성당국이 한국영사관측에 집행사실을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중국측의 보도가 맞는다면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국민 및 중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고, 우리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우리의 정당한 항의에 반성하지 않고 `생떼'를 쓰는 셈인 것이다.
우리 정부가 리 빈(李 濱) 주한중국대사를 공개초치해 항의하고 김하중(金夏中)주중대사가 우동허(武東和)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찾아가 공식항의까지 한 마당에 사전통보의 진위 여부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점을 중시하고 중국측의 사전통보 보도에 대해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 영사사무소에 중국측의 통보여부에 대한 재확인에 나설 것을 2일 아침 긴급 지시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정부 당국자는 "도대체 중국측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만일중국이 공식적으로 신씨사건 처리과정을 우리 공관에 통보했다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은 빈 영사협약에 따라 지난 97년9월 신씨 등 4명을 체포한뒤 체포사실과 인적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 이외에 지난 6월 우리측이 처리 진행과정을 물은데 대해 간단히 답변한 것 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우리의 거듭된 요청에 신씨의 9월25일 처형사실을 한달 뒤인 10월26일 통보한 것이 고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