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 한미간 정책금리 일치 등으로 인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금리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금리인상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금통위는 콜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 성장률을 포기할 만큼 경제여건이 좋지 않는데다 고유가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마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연 3.2%로 7개월째 묶여온 콜금리가 이번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특히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1일 ‘금리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동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시장에서는 경제수장의 발언에 힘입어 콜금리 동결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한은 역시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투기를 일삼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최소 1%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려야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부담”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미간 정책금리 동일 등 대내외 여건을 볼 때 통화당국이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월 미국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콜금리 수준인 3.25%보다 높아지게 된다. 자본유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8월께 나올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소비위축 등으로 연결돼 경기 불씨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현 금리 수준을 마냥 유지할 수도 없어 통화당국의 금리 부담감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