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수) 11:1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기업입지 규제가 수도권의 경제적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23일 오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최한 '민원행정 품질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시정개발연구원 韓영주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구집중 완화라는 목표는 달성치 못한채 과잉규제로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韓위원은 "세계의 수도권 정책은 먼저 수도권을 활성화한뒤 그 여력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계속 억제정책만 고집하고 있다"며 "우리기업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규제개선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 기업입지에 관한 규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도권의 공장 수 증가가 이제는 인구의 증가를 그다지 수반하지 않는데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집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공장은 사회적 인프라가 잘 정비된 지역에 입지해야 생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기업입지 정책은 기존의 억제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경제기능 제고라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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