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 처리 사실상 무산

한나라당 의원들이 15일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채비상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전효숙 인준' 처리 사실상 무산 한나라 본회의장 점거에 與입장 안해"여야 산적한 민생현안 뒷전" 비판 고조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한나라당 의원들이 15일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채비상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두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파행을 빚어 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정치권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정치 공방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은 전날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벌인 데 이어 이날도 소속 의원 100여명을 동원해 '헌법파괴 전효숙 헌재소장 원천무효'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굳게 지켰다. 회의장 출입구에는 보좌관과 당직자 100여명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동의안 처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물리적 충돌 부담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캐스팅보트격인 민주ㆍ민노ㆍ국민중심당 등 야3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 각각 접촉을 갖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비교섭 3당간에도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성과가 없었다. 이날 전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다음번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이달 30일로 잡혀 있지만 국회의장 휴회 선언이 없었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본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정국 경색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권은 밀려 있는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다음날부터 국회 예결위에서 열리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가 불투명하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안정대책과 일자리 창출 문제 논의는 물론이고 이라크 파병 연장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고 비정규직 관련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와중에도 여야는 서로 국회공전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를 물리력으로 무력화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은 의회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헌재소장의 공백보다 더 큰 문제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벌어질 헌법 무시행위"라고 반격했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 헌재소장을 지명할 수도 있고, 한나라당도 표결에 임하는 방식으로 양보할 수 있는데도 양측 모두 각종 현안을 외면한 채 대립하고 있다"며 "이제는 '오기 대 오기' 형국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15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