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부동산 대책은 물론 콜금리, 예산안,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6자 회담, 론스타 수사 등 주요 이슈의 윤곽이 잡히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과거 “집값을 잡았다”고 걸핏하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더니 지난 3일에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다. 그동안의 정책적 판단의 오류를 인정, 공급확대 및 공공택지의 분양가 인하 등을 추진키로 한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지, 11ㆍ3대책에 언급되지 않았던 추가 방안을 내 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거시경제와 부동산 중 어느 부문에 방점을 찍고 콜금리를 결정할 지도 눈길을 끈다. 콜금리의 현 수준(연 4.50%) 동결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인상 주장과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맞서고 있다. 주초의 집 값 움직임은 물론, 3ㆍ4분기 가계수지 동향(7일), KDI의 10월 월간경제동향(8일), 10월 소비자전망조사(9일) 등도 금리 결정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는 이번 주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결정 작업이 진행된다. 경기부양 관련 예산과 대북 예산안의 조정 여부가 관심이다. 경기확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정치권의 시각이 무게를 실리고 있어 경기부양 관련 예산의 증액이 예상된다. 다만 대북사업 관련 예산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시각이 엇갈리는 만큼 예산안 확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간 의견차가 확산돼 가고 있는 출총제의 ‘정부안’ 마련 작업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규제’안을 주요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는 뚜렷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재정경제부는 ‘논의 해 봐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키는 청와대가 쥐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부처간 합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 합의안 마련까지는 산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도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검찰이 재청구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임원 3명에 대한 체포와 사전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 뒤 우여곡절 끝에 북ㆍ미ㆍ중이 합의한 6자 회담의 재개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3국 합의 후 각국의 이해관계가 확연하게 엇갈려 실제 6자 회담 개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