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외촉법 개정에 따른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등의 투자 효과가 과장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GS칼텍스 등이 투자에 나서게 되면 1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들 공장이 상업 생산을 시작할 때 직접 고용이 100명, 간접고용이 1,00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산 규모가 22조원인 GS칼텍스가 (현재) 고용인원이 3,300명에 불과한데 (자산규모의) 10분의1도 안 되는 투자 금액으로 5배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산업부에서 1만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물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처에서 나름 계산한 결과로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논의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 등은 각각 1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여야는 경제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주문을 내놓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많은 비중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좀 더 무게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폐기하고 재벌 중심 경제활성화법 등을 추진하며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택 정책에서도 엇갈린 주장이 이어졌다. 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후 3~4년이 지나면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도입 직후에는 전ㆍ월세 급등 문제가 있어 위험이 너무 크다"며 야당의 주장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