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과열 경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게 됐다. 3사는 영업정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경쟁을 벌여왔다.
1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벌어진 보조금 과열경쟁에 대해 사실조사 전 단계인 실태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 보다 광범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사실조사 역시 동일한 기간 내의 과열경쟁 여부 적발을 위해 이뤄진다. 다만 조사 표본에 대한 일부 문제제기에 따라 조사 방법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실태점검에서는 SK텔레콤이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 드러났다. 이밖에 LG유플러스가 지난 7일부터 영업정지를 시행하면서 편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KT의 신고와 관련,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전국 6곳 대리점에서 영업정지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정도가 미약하다”며 경고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