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서울고등법원장에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1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24명이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 특히 새로 법원장에 임명된 법관은 8명으로 모두 사법연수원 11기다.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직,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증설, 원외재판부 추가 설치 등이 대규모 인사의 원인이 됐다.
또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연수원 15기에서 1명, 16기와 17기에서 각각 7명과 10명 등 총 18명이 임명됐다. 15기는 승진심사 3년 만에 승진된 경우이며 17기는 올해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며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