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온 부산~울산, 무안~광주, 여주~양평 등 3개 고속도로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전환시켰다. 또 광명경전철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확정,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 고속도로 건설을 민자로 전환하고 광명경전철 민자사업 추진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3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총 1조4,000억원의 연기금 등을 유치하기 위해 ‘국채금리+α’의 수익률을 보장할 계획이다.
민자가 유치되면 집중적인 자금투입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국고 4,00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해 다른 국가사업에 투자여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3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하반기부터 민간자본이 본격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악역~광명역~철산역을 잇는 10.4㎞ 길이의 광명경전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2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2006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도걸 민간투자제도과장은 “3개 고속도로에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은 오래 전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