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완화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마찰을 빚고있다.당정은 4일 국회에서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과 한리헌 그린벨트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위원장, 유상열 건교부차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의견 접근을 보지못해 난항을 겪었다.
신한국당은 특히 종합병원과 숙박시설, 대학교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문제와 취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수준으로 개선, 주택증·개축 상한면적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측이 이에 대해 환경파괴와 일반국민들의 여론을 이유로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신한국당은 그린벨트의 근본취지와 기본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주민편의시설 설치허용과 주택 증·개축 상한면적및 층수 제한 등을 주장했으며 그린벨트의 취락지역에 대해 주거지역 수준으로 개선토록 요구했다.
신한국당은 또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숙박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대도시 주변 축사의 무공해공장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주차장 면적 확대 ▲그린벨트에도 지역·지구를 지정해 구역특성에 맞게 관리 ▲공공용지로 수용할 때 다른 지역과 동일한 보상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때 밭을 논으로 형질변경 허용 ▲주말농장과 야외예식장 허용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러나 그린벨트를 완화할 경우 특정인과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데다 일반국민들의 여론이 좋지않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그린벨트 완화범위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한 다음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