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은 16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는 한미FTA에 대한 국회 조기비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FTA 새 비준안은 내년 1월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한미FTA 폐기’를 당론으로 정해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도 소장파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내년 하반기 전에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비준은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초선의원 15명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23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성과 결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못 지키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바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국회의원 일동’을 표방한 이들은 “예산안 강행처리에 동참함으로써 국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명에 참여한 외통위 소속의 홍정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 비준동의시 직권상정이 이뤄지면 어떻게 할 지에 대해 “국익과 국격에 대한 논의가 난장판 정치와 거수기 국회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한미FTA에 공감하지만 정부가 설득노력을 해야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직권상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위원장도 “성명에 참여한 만큼 (외통위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한미FTA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우리 23명이 빠지면 171석을 가진 한나라당 단독의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안된다. 이제 18대 국회에서 단독처리는 없다”고 공감했다.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급할 것이 없다. 내년 7월 이전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한미FTA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며 야당이 합리적인 의견을 낼 경우 적극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 전까지 비준에 실패하면 한국과 미국 모두 2012년에 있을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한미FTA 비준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4선의 황우여ㆍ남경필 의원, 3선의 이한구ㆍ권영세ㆍ정병국 의원, 재선의 신상진ㆍ임해규ㆍ진영 의원, 초선의 구상찬ㆍ권영진ㆍ김선동ㆍ김성식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장수ㆍ배영식ㆍ성윤환ㆍ윤석용ㆍ정태근ㆍ주광덕ㆍ현기환ㆍ홍정욱ㆍ황영철 의원 등 23명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