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기요금 인상시기 7월로 못박지 않을 것"

최중경 장관 심야 인터뷰<br>요금체계 등도 구조조정 필요<br>충분한 시간 갖고 신중히 결론<br>가격 인상폭도 아직 결정 안돼


"전기요금 인상시기를 오는 7월1일로 못박지 않겠습니다. 물가 때문이라기보다 워낙 중요한 이슈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 정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2일 0시30분 인천공항. 1박2일의 짧은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최중경(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다소 피곤해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기자의 질문에는 분명한 어조로 답했다. 가장 민감한 이슈로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최 장관은 "가격만이 아니라 요금체계 등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7월1일이라는 시기를 못 박지 않겠다"고 말했다. '8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것은 없고 원칙이 그렇다. 충분한 해답이 나오고 컨센서스를 이루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장관의 말대로라면 전기요금 인상시기는 8월 혹은 9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에 대해 "▦전기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와 원가연동제 ▦일반 국민과 산업의 에너지 효율(용도별 요금제의 전압별 요금제로의 전환) ▦취약계층 고려 등 세 가지 패키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압별 요금제'를 2013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부담으로 인상시기를 늦춘 것이냐'는 물음에 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중요한 이슈인 만큼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말했으며 가격인상폭 7~8%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요금을 할인해주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차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에너지 쿠폰제도 비용 문제가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중국 출장과 관련해 최 장관은 "한중 간 투자ㆍ무역ㆍ산업협력을 충실히 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산업자원협력실 신설을 계기로 외교통상부와 민감해진 것을 우려한 듯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그는 '한중 FTA에 대한 진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F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정도지 특별히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논의는 통상교섭본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사장 임기만료와 관련해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의 연임설이 나온다'는 질문에 최 장관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결정할 일인데 일 잘하고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경부 측은 "평가와 연임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어 해명했다. 8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 사장의 후임으로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많으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재훈ㆍ김영학 전 지경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1급 인사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게 인사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인사라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서 "어떤 관점에서라도 균형 잡혀 있고 내부의 어떠한 컨센서스에 입각한 인사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일부에서 조각조각만 보고 특정 지역 편중이라는 비판을 하는데 발표 뒤 전체 큰 그림을 보면 균형감각이 벗어난 게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실장에는 정만기(행시 27회) 대변인, 성장동력실장에는 김재홍(〃 26회) 한나라당 지식경제 수석전문위원, 무역투자실장에는 한진현(〃 25회) 전 무역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에는 정재훈(〃 26회) 기조실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경수(〃 25회) 지역경제정책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에는 강남훈(〃 26회)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에는 이관섭(〃 27회) 에너지산업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고위공무원단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산업협력실장에는 문재도(〃 25회) 전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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