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ㆍ금강산 관광 재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북측의 태도에 대해 "일방으로 파기하고 합의 내용이 수정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5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의 대변인 담화와 관련해 "계약은 양측의 입장이 맞아서 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은 북측과 현대 간의 계약, 당국 간의 합의서, 북한 법상의 투자자산 보호 규정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일방적인 파기는 남북합의와 북한 내부 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또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관리인력에 대해 추방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현대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현지 체류자의 신변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천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지역에서 관광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고 안전한 상황이 돼야 한다"며 ▦관광객 피격 사건 진상규명 ▦재발 방지책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세 가지 관광 재개 조건을 거듭 강조했다.
이 외에 그는 북한이 남한 주민 4명을 불법입국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씨 억류 때의 정부 대응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두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유씨 억류 때는 억류와 동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후 접견 허용 및 석방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