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오바마, 의회에 TPA 요청할듯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빠른 추진"

29일 새해 연두교서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밤 발표할 연두교서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신속협상권(TPA)을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득불균형 개선안의 일환으로 주요 대기업들과 장기실업자 차별금지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2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14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TPP의 조기타결을 언급하며 의회에 신속협상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일부 언론이 입수한 국정연설 초안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속히 조약을 체결해 미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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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협상권은 무역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대외 무역협상의 전권을 일임하고 의회는 투표로 이를 수정 없이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도다. 현재 미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과 오린 해치(공화·유타) 간사,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간) 하원 세입위원장 등의 발의로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속협상권에 대해 "빠른 무역협상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국가 간에 합의된 무역협정이 의회비준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 협상 대상국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연두교서에는 백악관과 미 주요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정책에 대해 협약을 맺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밝혔다. 협약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장기 실업자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미 제록스·AT&T·록히드마틴·프록터앤갬블 등이 이번 협약에 서명했다. WSJ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지멘스·다우케미칼·딜로이트 등도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반대에 부딪친 최저임금 인상과 이민법 개혁안 등 올해의 핵심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명령·거부권 등 대통령의 강력한 고유 집행권한을 다수 동원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소상공업 투자에 대한 자본소득세 폐지와 종료를 앞둔 영업세 우대정책 재개 등도 연두교서를 통해 논의된다. 이 밖에 사회 인프라 개발계획과 직업훈련·기후변화·교육 등 주요 이슈도 고루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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