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신도시 건설여부에 대한 결론이 3월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건설교통부 관계자는 5일 "판교신도시 개발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내 건설여부를 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민간의 건축제한조치를 풀 수밖에 없다"며 "민간개발이 허용될 경우 난개발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안에 판교 개발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야 4~5월 중 개발방식과 일정 등 개발계획의 골격을 마련할 수 있고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 공청회, 주민공람, 시의회승인 등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게 건교부측 설명이다.
특히 판교지역의 건축규제조치가 건축법상 단서조항에 근거, 한차례에 걸쳐 1년간만 연장될 수 있어 내년부터는 규제가 불가능하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건설여부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열자고 민주당에 최근 요청했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