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3일 DDA(도하개발어젠다) 규범협상에서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혁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린 DDA규범협상 공식회의에서 반덤핑 프렌즈 그룹의 국가들을 대표해 행한 발언을 통해 반덤핑협상이 다른 부문 협상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여갈 것을 주문했다.
최 대사는 올해 12월 중순 홍콩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에서 농산물과 비농산물부문의 협상 모댈리티(세부원칙)이 마련되는다는 목표가 설정된 것을 지적하면서 반덤핑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협상이 속도를 높이는데 유용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을 포함한 반덤핑협상 프렌즈그룹이 지난 11일 마련한 공동 성명서에서 제시한 6개 목표를 소개했다.
한국을 포함한 반덤핑협상 프렌즈 그룹의 15개국은 지난 11일 제네바에서 고위대표 회동(SOM)을 통해 반덤핑 협상이 빠른 시일내에 국면 전환을 필요하며 모댈리티(세부원칙) 수준의 성과가 확보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프렌즈 그룹은 공동성명을 통해 ▲과도한 반덤핑 조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반덤핑 조치의 상설화를 차단하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6개 협상 목표를 제시했다.
6개 협상 목표에는 이밖에 ▲반덤핑 조사와 대응에 따른 과도한 비용은 줄여야하며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조사는 종결돼야 하며 ▲덤핑 및 피해 판정과 관련된 규칙은 다듬어지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프렌즈 그룹에는 한국 외에 브라질과 칠레, 대만,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터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과 중국 등은 6개항의 목표에 폭넓은 지지를 보였으나미국과 인도 등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의 협상 속도로 만족하며 규범협상의 일부인 반덤핑 협상은 수산보조금을 포함한 규범협상의 여타 부문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협상은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었다고 협상 참가자들은 전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