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본부장은 한국무역협회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협회 회장단 및 무역업계 대표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강사로 초청돼 '한미 FTA, 개방과 경쟁을 통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을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진행한다는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경제계와도 협력해 국내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본부장은 또 한미 FTA가 협상 시한으로 인해 졸속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협상시한을 먼저 얘기한 것은 미국이나 협상 시한에 매달려 결과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말 미국 선거결과에 따라 미 행정부의 신속무역협상권한(TPA)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하되 내용 위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 개방폭의 미흡으로 인해 일본과의 FTA 협상이 중단된 것을 예로 들면서 "시한에 쫓기지 않고 결과 위주로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특례 요구를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미국측에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는 이념과 무관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며 한미 FTA 반대 여론이 있는 데 대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잘 이해를 못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는 홍보와 설득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본부장은 한국은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세계 11위 교역국의 경쟁력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70%를 웃돌아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 돌파구가 한미 FTA"라고 주장했다.
김본부장은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동시에 선진 경제대국이어서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수출증대 뿐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과의 FTA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수출증대나 외국인투자 유입증대, 고용확대 등의 가시적인 효과 외에도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드'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 외교 측면에서 미국과의 동반자적 관계가 공고히 되고 동북아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소득 양극화 심화 우려에 대해, 멕시코가 중류층 소득점유비율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전인 1992년에 18.4%였으나 체결 후인 2002년에는 19.4%로 높아졌다며 FTA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미약하며 오히려 양극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