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백조 부채 공공기관에 억대 연봉자 2300명이라니

부채가 많아 정부의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공공기관에 억대 연봉 임직원이 2012년 기준으로 무려 2,35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0조원대의 천문학적 부채를 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체 임직원의 2.6%에 해당하는 156명이 억대 연봉자였다. 부채가 60조원 규모인 한국전력공사는 더 심각해 연봉 1억원이 넘는 임직원이 1,266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으로 빚이 2조원이나 늘었는데도 억대 연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0명이었던 코레일 억대 연봉자는 2011년 85명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데 이어 2012년에는 102명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부채축소는 시늉만 한 채 국민 세금으로 임직원들의 배나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한전은 2012년 2월부터 전용차 지원 대상에 비서실장 등 5명을 추가해 차량을 제공해오다 올 2월 총리실의 비위 조사에 걸려 중단했다고 한다. 2년 동안이나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꼼수를 부려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한전 전용차량 사용자는 1994년 5월부터 국무총리실의 지적에 따라 사장과 부사장·감사·단위사업소장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한전 임직원들에게는 안 지켜도 그만인 지시사항에 불과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공기업 혁신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잠시 반짝하다가 흐지부지되고 마니 공공기관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현 정부가 내놓은 거창한 공기업개혁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면 벌써 싹수가 노랗다. 엄포를 놓는다고 현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과거의 실패에서 보듯 과감한 실천이 없는 공기업개혁은 한갓 공염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