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신년 기획] "과기·정통부 폐지 잘못" 90%…"BT·헬스케어 키워야" 27%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기술(BT) 및 헬스케어나 풍력ㆍ태양광ㆍ바이오메스 등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R&D 투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의적ㆍ모험적ㆍ선도적 연구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2008년 1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11%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R&D 투자확대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39.3%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답해 많다는 응답(10.1%)의 4배 가까이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R&D 총투자액은 공공예산과 민간투자를 합쳐 37조9,285억원으로 GDP 대비 비중은 약 3.6%다. 이는 이스라엘ㆍ핀란드ㆍ스웨덴에 이어 세계 4위 수준.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 과학기술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장 주목해서 집중 육성해야 할 미래기술로는 BT 및 헬스케어가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풍력ㆍ태양광ㆍ바이오메스 등 신재생에너지(26.2%), 그린테크(11.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3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5.1%)와 원자력(4.2%) 등 우리나라가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도 높은 순위를 차지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핵융합에너지(8.9%)와 우주기술(4.3) 등 오랜 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거대과학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아 눈길을 끌었다. 소속별로 보면 학계와 출연연구기관은 다른 소속 응답자에 비해 그린테크에 관심이 높았고 국공립연구소는 3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정부 부처는 핵융합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정부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문은 응답자의 47.8%가 '창의적ㆍ모험적ㆍ선도적 연구지원 확대 및 탈추격형 연구개발'이라고 답했다. '국가 과학기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39.0%)'는 의견과 '녹색기술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국가주도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36.6%)'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풀뿌리 개인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33.5%)하고 장학금 확충 등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28.3%)하며 과학기술계 일자리 확충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27.5%)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선(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필요(16.9%)'와 '과학기술 지원의 확대 및 개선(15.3%)'이 우선순위에 꼽혔다. 이는 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 폐지 등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성과ㆍ실적주의를 지양하고 장기적 연구지원 및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11.5%)거나 이공계 교육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한다(11.2%)는 응답 비율도 높아 연구지원 풍토 개선과 대학교육 질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