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늘려 일자리 확충에 중산층 감세까지…<br>경기부양 규모는 예상보다 적은 7,000억弗 안팎 예상
 | | 데이비드 엑셀로드, 로런스 서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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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직후 내놓을 경기부양 대책은 재정 투입 확대를 주력으로 하되, 부분적인 세금 감면조치가 결합한 이른바 '종합 선물세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 감면이 단기간에 소비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라면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재정 투입은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또 경기 부양 규모는 당초 알려진 수준보다 다소 적은 국민총생산(GDP)의 5%수준인 7,000억 달러 안팎이 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엑셀로드 백악관 선임 고문 내정자는 28일(현지시간) CBS와 NBC방송에 잇따라 출연, "차기 정부는 미국 경제가 침체됐다고 하더라도 (대선 공약인) 중산층의 세금 감면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의회가 준비중인 경기부양책에 세금 감면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부부에게 1,000달러, 개인당 500달러 규모의 세금감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 1,400억 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조치가 경기 부양책에 담길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엑셀로드는 "중산층의 세금 감면은 차기 행정부 경기부양책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국민들은 주머니에 쓸 돈이 필요하며, 그 돈을 마련해 주는 것은 미 경제가 다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초 부시 행정부는 연봉 7만5,000달러 이하의 서민ㆍ중산층 1억3,000만을 대상으로 가족당 최대 1,200달러의 세금을 돌려주는 등 1,680억 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조치를 단행, 경기를 부양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의 세금 감면조치는 지난 2ㆍ4분기 중 미 성장률을 예상보다 높은 2.8%로 끌어올렸다.
그는 경기부양 규모와 관련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6,750억~7,7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엑셀로드는 그러나 2010년 일몰 종료되는 대안최저세(AMT) 감면조치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최저세는 고소득층이 아무리 많은 세금을 공제받더라도 반드시 부담해야 할 최저 소득세로 부시 1기 행정부가 2002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한편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장 내정자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경기부양책이 소비를 늘리는 단기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일각의 시각을 일축하고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인 기업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서머스 NEC 내정자는 "일부에서 고용창출과 장기투자를 위한 정책 대신 소비지출을 진작시키는 단기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정책이 현재의 위험을 만들었다"며 "중산층과 미국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근법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