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 월가의 금융위기는 역사에 남을 만한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간신히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혹자는 사회주의적인 조치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개입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 개입의 방식이 현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799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대표적인 실책이다. 이는 금융기업 경영진을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정보의 흐름을 막는 것은 언제나 부작용을 낳아왔다. 비록 그것이 나쁜 정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정부 보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모든 자본 차입에서 리스크를 금지한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일 수 있겠지만 부작용을 생각해서라도 오래 사용할 만한 대책은 아니다. 은행 예금보호한도는 1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들 MMF에 대한 보증 한도는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일반인들은 은행예금 대신 MMF에 가입하기 위해 몰려들 것이고 펀드매니저들은 ‘엉클 샘의 보증’을 믿고 보다 위험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500억달러 규모의 외환안정기금(ESF)으로 MMF를 보증한다는 대목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결국 재무부가 아닌 의회가 MMF 보증에 쓰인 지출금액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무부가 금융위기의 중심에 있는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한 것도 위험한 도박이다. 물론 이 같은 조치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공은 있지만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이 독성물질을 실어다가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재무부에 팔아 결국 납세자들을 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리신탁공사(RTC)를 통해 이들 채권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 테인 메릴린치 회장처럼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시장 관계자가 필요하다. 은행들은 실수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다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되살리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