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선 檢에 베일라"… 한발 물러선 국회

법원과 검찰∙법무부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한 발짝 물러섰다. 사개특위는 그동안 이견이 적었던 전관예우 금지 등의 사안은 이달 안에 법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수사기능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검찰과 법원의 저항이 거센 '뜨거운 감자' 이슈 합의는 뒤로 미루기로 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원∙검찰의 반발에 부딪힌 ▦대법관 증원안 ▦양형기준법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기능 폐지안 등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오는 5월 각 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3월10일 사개특위 6인 소위의 사법개혁안이 나온 후 한 달여간 해당 소위의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진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야별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판∙검사 출신 등 관련 이해가 적지 않은 의원들의 반대로 일단 유예됐다. 법원의 반발이 거셌던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사건이 2,600건이나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명확히 하는 문제를 놔두고 대법관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판사 출신인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현재 상고심에서 본안에 들어가기 전 사전심사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법관 증원은) 이 제도의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대법관 증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검찰∙법무부가 결사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안은 이날 회의 중에 박영선 검찰소위 위원장이 "대검 중수부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소위원회)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밝혀 합의안이 통과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의 강한 반발 움직임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추진할 수는 없다는 쪽에 힘이 실리면서도 결국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법조개혁안이 싫다고 하는 검찰은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혁의 손길을 더 뻗쳐 검사장 자리도 줄여야 한다"고 검찰을 몰아세웠지만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대형 경제사범 수사를 위해 대검 중수부가 많은 순기능 발휘해왔다"며 "폐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여 의원은 또 특별수사청에 대해서는 "수사대상(판∙검사)을 선정한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검찰의 일부 기능을 국회 통제하에 둔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에 특수청을 반드시 설치해 검찰의 표적∙편파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고 맞섰고 같은 당 신건 의원은 "특수청 설치는 물론 수사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는 5월 중 6인특별소위나 법원∙검찰∙변호사 소위를 추가 가동한 후 6월 중에 다시 전체 합의안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