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밝힘에 따라 이전이 유력한 후보지역도 사실상 2~3곳 정도로 범위가 좁혀지게 됐다.
후보지 평가의 5개 기본항목 중 ‘국가 균형발전 효과’와 ‘국내외에서의 접근성’이 전체 평가 가중치의 59.96%를 차지하고 시가지 및 군 시설 인접지역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 수도권에서 먼 교통요지 중 시가지ㆍ군부대 없는 지역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우선 오는 6월 중 평가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지별 점수를 매길 80명 규모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평가위원은 전국 시도가 추천하게 되며 이들은 격리된 장소에서 10일 가량 합숙하면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평가항목은 크게 5개 기본항목으로 이중 결정적 변수인 ‘국가 균형발전 효과’(가중치 39.95%)는 행정수도 이전시 경제ㆍ산업ㆍ인구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연담화 방지 등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 2순위 변수인 ‘국내외에서의 접근성’은 해당 후보지의 도로와 철도ㆍ공항 여건에 관한 기준이다.
더구나 기존 시가지 경계에서 인접한 지역(인구 30만 이상은 5㎞ 이내, 30만 이내는 2㎞ 이내인 곳)과 주요 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후보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수도권에서 비교적 거리를 둔 지역으로서 교통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 주변에 군 시설이나 시가지가 없는 지역이 후보군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진위는 이들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고 2만3,000만평 가량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오송ㆍ장기지구 등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올라 =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후보지 선정이 유력한 곳은 충북 청원군 오송지구 일대와 충남 공주시 장기지구(연기군 포함) 일대, 논산시 계룡지구 인근 등이다.
이중 오송지구 일대는 교통여건이 탁월해 후보 유력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도로(경부고속도로)와 철도(경부고속철도), 항공(청주공항) 등의 교통인프라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청주공항을 군 시설로 간주할 경우 후보지 선정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장기지구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토지확보가 용이한데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공주나들목이 가깝고 쾌적한 도시입지 여건을 갖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혔던 곳. 다만 교통연계 등의 평가점수에 있어 오송 등에 다소 뒤처진다는 점이 변수로 남는다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산 신도시도 경부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여타 후보지에 비해 수도권 연담화의 우려가 있다. 또 ‘기존 시가지 인접지역 제외’라는 평가항목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후보지 선정에서 다소 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논산 계룡대 일대도 수도이전 용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군부대 시설 인접지역 제외’라는 평가항목이 적용될 경우 다소 불리한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