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격렬히 비난하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전경련이 의원입법을 모니터링 하기로 한 데 대해 박 대표는‘쿠데타적 발상’, ‘오만방자한 일’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경련의 의원 입법 검증 방침에 대해 "돈이면 헌법을 바꾸고 짓밟아도 되느냐. 경제민주화를 막기 위한 전경련의 경제 쿠데타적 발상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경제민주화를 무산시키려는 오만방자한 일”이라며 "전경련이 이를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전경련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격앙된 반응은 전경련이 지난 4일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헌법에서 경제 민주화를 천명하고 있는 119조 2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데 이어 국회의 입법권 마저 침해하며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전경련은 한국규제학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9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경련이 규제학회를 내세워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로 한 것은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도 개원 후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추가 영업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등을 위한 법안들이 여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국회를 무시하거나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뜻은 없으며 법률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