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방제 성공 지자체엔 인센티브 실패한 곳은 예산 깎을 것"

[지자체는 지금 재선충과 전쟁 중] 신원섭 산림청장 인터뷰


 "재선충병 방제에 성공한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산림예산삭감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사상 최악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원섭(사진) 산림청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재선충병 방제는 산림청의 힘만으로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방제의지와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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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장은 "지자체들이 최선을 다해 재선충병 방제에 성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겠지만, 반대로 피해가 확산되거나 방제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이다. 올해 피해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된 것은 제주도 등 20개 시·군·구가 7만여 그루의 피해목을 방제처리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게 화를 키웠다는 분석때문이다.

 신 청장은 "지금까지 방제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많은 물량의 재선충병 고사목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44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해 지자체에 전달했기 때문에 서서히 방제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느라 시간을 내지 못했던 국유림영림단과 산림조합사업단의 전문방제 인력 1,000여명이 겨울철에 본격 투입되면서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작업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고사목을 100% 제거해 재선충병을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놓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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