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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8일 잇따라 피켓 시위를 열고 기초연금법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따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등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포문은 새누리당이 먼저 열었다. 김명연·김정록·김현숙·문정림·신경림 등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 홀에서 ‘기초연금 무산? 민주당의 책임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똑같이 지급하게 되면, 20년 후 자녀 세대는 1인당 75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파산연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 역시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새누리당을 겨냥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목희·김성주·김용익·최동익 의원은 ‘새누리당 옹고집에 기초연금 늦어진다’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어 보이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체계”라며 “우선 하위소득 70% 어르신에게 20만 원씩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이후에 국민연금 연계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새누리당에 제안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