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소송제 대기업 우선실시재계, 30대 기업집단지정제 폐지를
정부와 재계가 '재계 추가 규제완화책'의 폭과 내용에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서머포럼(Summer Forum)에 참석한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최근 가동에 들어간 정ㆍ재계 규제완화 태스크포스팀이 현장점검을 통해 오는 8월 말 내놓을 규제완화책도 기존 제도를 큰 폭으로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길승 SK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은 2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게 되면 소송 남발로 잘 나가는 기업의 주가가 폭락, 주저 앉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진짜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재경부 차관=지난 5월 말 발표한 기업규제완화책을 현장점검(산자부ㆍ대한상의의 50여개 팀)해 8월 말 종합개선책을 내놓겠다.
하지만 큰 폭으로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대폭적인 완화는 집단소송제 등 기업의 투명ㆍ책임경영을 보완하는 제도와 함께 실시돼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투명성과 책임경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경제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우선 실시하겠다.
소송요건은 주가조작ㆍ분식회계ㆍ허위공시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재계가 '칼로 무 자르듯이'한계를 분명하게 그을 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손 SK 회장=정부가 규제를 하려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
정부는 시장시스템에 의해 잘못한 기업이 퇴출되도록 해야지 기업활동의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소원은 미친 듯이 일하도록 내버려달라는 것이다. 연구ㆍ개발(R&D)과 시설투자를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SK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에는 해당지역에 거점을 둔 회사를 만들어 해외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집단소송제는 잘 나가는 기업에 집중돼 소송남발을 불러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경영권승계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투자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했던 것보다 더 폭 넓은 규제완화 방안을 추가로 만들어 건의하겠다.
정부도 투자가 부진한 이유 및 활성화 방안을 분석해서 정부에 건의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는 없애야 하고 소송남발로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들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재고돼야 한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