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2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목표시기(X연도)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20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한미가 X연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미 국방부에서 열린 MCM에서 미측은 전작권 X연도와 관련, 그동안 주장해왔던 오는 2009년 이양을 강력히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MCM에 참석했던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해군소장)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2009년을 얘기했다”며 미 측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미국 측은 그동안 한국군의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고 정보ㆍ감시 등 한국군이 부족한 전력은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만큼 2009년에 전작권을 이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미국 측은 또 한미가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합의하고 이행시기를 너무 미룰 경우 대북 억지력에 이완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2012년은 돼야 ‘2007-2011년’ 국방중계기획이 완료돼 우리 군의 감시ㆍ정찰 능력과 지휘통제ㆍ통신 능력, 정밀타격 능력을 어느 정도 구비, 확고한 대북 억지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측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단행을 적극 설명하며 2012년 ‘당위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