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검찰 수사" 민주 "근거없는 공세"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30일 오전10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현대상선을 통한 대북 비밀 지원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의원 들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두 아들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를 놓고 여ㆍ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현 정권이 북한에 4,900억원을 비밀 지원해줬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9조(편의제공)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검찰을 압박하지말고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며 팽팽히 맞섰다.
한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실체도 없는 이회창 후보 아들관련 병풍 수사를 걷어치우고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병풍음모 수사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이정연씨 병역면제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전 없이 장기화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병역거부운동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앞서 대검은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경제사범 발생 건수는 총 12만2,58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8.9%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73.1%였던 반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발부율은 90.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