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만에 정상화 됐지만 대정부 질문에서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4대 개혁입법’의 향후 처리 방향이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조를 전제로 한 연내 처리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와 한나라당의 파상 공세에 부딪혀 난감한 처지다. 특히 한나라당은 4대입법 당론 확정 및 대여협상에 있어 우선순위를 둬 추진키로 해 우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당, 야당 협조 아래 연내 처리=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는 4대 법안과 관련, 일단 대화와 타협의 대원칙 아래 끝까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좌파 공세’에도 불구, 본회의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도 어떻게 하든지 야당을 4대 법안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대화 의지의 표현이란 해석이 많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한나라당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파행전략’을 더이상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국회 파행과 중단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대여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경우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론적 수사 외에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데 지도부의 고민이 있다.
당내에 연내 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단독 처리도 배제해선 안된다”는 강경파의 압박도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특히 개혁당 그룹의 좌장격인 유시민 의원과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이 국가보안법 개ㆍ폐안 처리를 위한 자유투표 실시 등 이른바 정면승부론을 제기하고 나서 지도부를 난감케 하고 있다.
◇한나라당, 4대 입법 대여협상 최우선에=
한나라당은 이르면 17일부터 정책의총을 잇따라 열어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4대 입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입법철회를 주장해 왔으나 우리당이 이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철회만을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안 마련을 본격화하는 수순에 돌입하는 것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17일부터 4대 입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고 대여협상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국보법은 뒤로 늦추고 언론법과 사학법안을 우선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진상규명과 관련된 ‘현대사기본법’은 이미 당론을 확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나라당이 국보법 당론 결정 및 대여협상을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은 여당이 국보법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국보법을 둘러싼 당내 의견차가 커 잘못 건드릴 경우 당내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