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재정적자 문제가 내년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예산 및 건강보험 예산 삭감 등 정부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 등을 통해 향후 12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세금인상대신 정부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안에 반대하고 나서 재정적자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 같은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에 대한 예산을 4,800억 달러 줄이고 국방예산도 4,000억달러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된 연간 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측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중단도 들어있다. 또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2.8%를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지출을 삭감토록 하고, 세금인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도입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5년 2.5%로 억제하고 2020년 2%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주 공화당이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공화당의 안은) 미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이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메디케어 의 민영보험화 등 사회복지지출의 대규모 삭감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4조4,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공화당도 오바마 대통령의 안에 대해 세금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세금인상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라이언 위원장도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문제를 회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한자 오늘 연설을 마련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단순히 연설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적자 감축 해법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채무한도 상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백악관은 14조3,000억 달러인 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6월초 디폴트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지출 삭감 없이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