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경제대책 의미와 내용최악상황땐 특소세등 추가인하 검토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 경제정책당국은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묘안찾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7일 아침 일찍 열린 비상경제장관간담회에는 세계 정치ㆍ경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들이 모두 동원됐다.
이날의 핵심 대책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아졌다.
▲ 정부 비상대책의 시나리오
미국의 테러보복 수위에 따라 그 파장이 결정될 비상국면은 3가지로 나눠졌다. 미국의 대응이 국지적이고 이에 따른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경우가 정부가 짜놓은 비상 시나리오 1단계다.
미국의 대응이 국지적이나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파급될 경우가 2단계, 미국의 보복범위가 전면적이고 파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최악의 경우는 3단계로 분류됐다.
그러나 단계별 대응전략(컨틴젠시 플랜)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 총액한도대출 증액
이날 한국은행은 미국 테러사태와 보복 가능성으로 인해 심리적인 공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 총액한도대출를 많으면 3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테러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는 1조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보복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파장도 길어질 것에 대비한 수정 대책이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은행에 연3%의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는 자금.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상업어음을 할인해준 실적과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 실적 등을 고려해 각 은행별로 배정된다.
정부는 비상국면인 만큼 대출확대와 함께 확대된 자금이 기업대출의 증가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매자금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환어음(D/A)대출도 일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 증시안정 대책
증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극단적인 경우 증시안정기금(증안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투자조합(투자풀)을 조성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투자조합이 실행될 경우에는 참여한 기관들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실패작인 증안기금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강제로 조성하기보다는 가능한 인센티브를 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및 선진국 투자기관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3단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 한해 실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사주신탁제도(ESOP)에 출연된 자사주나 투자금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증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는 내년 초부터 도입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투신사나 뮤추얼펀드들이 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는 동일종목투자한도(10%)를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 총액출자제한 완화에는 부처간 이견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 문제를 놓고 다시 이견을 노출했다.
재경부는 "증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 완화 방안은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컨틴젠시 플랜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이 문제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컨틴젠시 플랜에 출자총액제한 완화문제는 넣지 않기로 경제장관들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3단계에 걸친 컨틴젠시 플랜에는 동원 가능한 모든 경제안정 대책들을 열거해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 완화 방안도 이 같은 차원에서 거론됐던 것인데 공정위가 왜 굳이 이 문제는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 이번주 말 확정
사태가 최악으로 전개될 경우 추가적인 세제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는 법인세 인하보다는 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름값 안정과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탄력세율 적용,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도 검토대상이다.
그러나 아직은 3가지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림조차 못 그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급한 대로 큰 그림만 그렸을 뿐이다.
정부는 일단 단계별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우선 작성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종합비상대책을 이번주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