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정쇄신 본격 착수] 정치인 출신 대거 기용될듯

전재희 복지부 장관說·맹형규 등은 靑 입성 점쳐<br>농식품·복지·교과·재정등에 1~2곳추가 "중폭 개각"<br>"대통령 공격 덜 받게" 총리와 권력분점 가능성도

이동관(오른쪽)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낮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각 일괄사의 표명 등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김은혜 부대변인과 함께 춘추관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손용석기자

[국정쇄신 본격 착수] 정치인 출신 대거 기용될듯 전재희 복지부 장관說·맹형규 등은 靑 입성 점쳐농식품·복지·교과·재정등에 1~2곳추가 "중폭 개각""대통령 공격 덜 받게" 총리와 권력분점 가능성도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동관(오른쪽)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낮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각 일괄사의 표명 등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김은혜 부대변인과 함께 춘추관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손용석기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 107일 만에 청와대 수석진에 이어 초대 내각 일괄사의 표명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았다.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뒤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민심이 들끓기 시작한 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5월22일)와 청와대 참모진 일괄사의 표명(6월6일)에 이어 내각까지 일시에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표면적으로 쇠고기 파동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내각 일괄사의까지 이르게 되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 대통령은 민심수습방안으로 청와대와 내각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쇄신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투톱' 모두 교체되나=인적쇄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핵심 측근인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읍참마속'하는 등 주변 정리에도 나서 강도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날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원로그룹들과도 조찬회동을 갖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류우익 대통령실장 '투톱'의 교체 여부다.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한승수 유임, 류우익 교체' 분위기가 강했으나 최근 '박근혜 총리 카드'가 급부상하면서 총리교체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기류다. 총리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개각 폭은 최소한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2명이 더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경제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어찌 됐든 2기 내각의 경우 초대 내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최우선 인선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탕평원칙도 중요한 인선원칙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첫 내각이 영남편중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호남ㆍ충청 홀대론이 끊임없이 제기된 만큼 여권에서는 지역균형 인사를 통한 민심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석인 감사원장에 호남 출신을 앉혀 이번 개각 때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 출신 대거 등용 예상=이번 인선은 쇠고기 파동에 대한 문책성 인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 진용과 달리 정치인 기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측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조각 수준의 개각' 등을 통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주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 같은 여권 내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실정이다. 당장 당내 대표적 보건복지통인 전재희 의원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기용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맹형규ㆍ박형준 전 의원 등은 대통령실장ㆍ특보ㆍ수석 등의 직함을 달고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다 쇠고기 파동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과 대처를 하지 못한 청와대 민정ㆍ정무 분야 등에도 정치인 출신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와 권력분점 불가피할 듯=총리의 권한 조정과 권력분점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여권에서는 쇠고기 파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모든 길이 대통령으로 통하다' 보니 위기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떠안아 더 이상 퇴로도 없고 대안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있다. 직전 참여정부 시절의 '책임총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비중 있게 제기되고 있다. 당연히 총리가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 그동안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인 권력구조에 대한 권력분산 논의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총리 카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권력분점은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여권 내의 대체적인 기류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 개인의 통치스타일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나를 따르라' 식의 일방적, 상명하달식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하자'는 식의 쌍방향, 여론소통형 리더십을 새롭게 선보일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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