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급물살 탈듯
쇠고기협상 타결, 이르면 내달 전면 개방'뼈있는 쇠고기' 수입 허용…美선 '동물사료 금지 강화' 수용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워싱턴=온종훈기자 jhohn@sed.co.kr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 쇠고기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중순부터 연령제한 없이 미국산 LA갈비, T본스테이크 등 뼈 붙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쇠고기 문제가 타결된 만큼 비준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미국측 협상단과의 밤샘 협의 결과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합의에 따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 측이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를 이행하는 시점부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연방 관보에 사료금지 강화조치를 조속히 공표할 경우 우리 측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연령과 부위제한 없이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수입제한 부위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광우병위험물질(SRM)과 머리뼈ㆍ등뼈 등에 남은 고기를 기계적으로 분리한 고기에 국한돼 당초 우리 측이 수입을 제한하려던 내장 등의 부위는 수입이 허용된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한미 FTA의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가 합의됐다는 전화보고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받았다"며 이제 한미 FTA 조속 발효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한미 FTA가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는 강한 집념을 보여주고 또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양국 대표들이 어떻게든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 한국 수입이 전면 금지되기까지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의 70%,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소비의 40%가량을 차지해왔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축산농가의 파장을 고려, 국내 업계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