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여부 중점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카드회사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
20일 공정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월 말부터 비씨ㆍLGㆍ삼성 등 3개 카드사에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 산정근거조달금리 등을 요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3개 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들이 이 같은 지위를 이용, 수수료율이나 연체이자율 등을 높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카드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인정될 경우 카드사들은 과징금을 물게 되며 현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수료율ㆍ연체이자율 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비씨카드의 경우 12개 회원사들이 각사 방침에 따라 영업을 하는 등 1개의 회사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위해 다각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LG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 19일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최고 2%포인트 내리고 연체이자율도 2%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