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프라등 한국보다 우위… 현대경제硏 대응책 시급 지적중국의 높은 지식기반경제 성장잠재력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한ㆍ중ㆍ일 지식경쟁력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의 지식경쟁력은 중국에 앞서지만 교육인프라, 교육열 등 중국의 지식경제 인프라가 부분적으로 한국보다 뛰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식기반경제를 투입ㆍ성과ㆍ과정으로 구분하고 지식기반 경쟁력을 측정한 결과 중국은 현재 지식의 투입ㆍ성과가 부진하지만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식기반경제의 바탕인 교육부문의 경쟁력에 있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중국에서는 24명인 반면 한국은 31명이고 사교육비 지출비중도 중국(45.8%)이 한국(44.4%)을 넘었다.
특히 과학교육의 경우 교육의 충실도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앞섰으나 학생들의 관심도는 오히려 중국(6.46)이 한국(5.72)과 일본(4.71)보다 높았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기초연구투자, 기업ㆍ근로자 관계, 투자인센티브 등에서도 중국은 한국ㆍ일본보다 비교우위에 있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전자상거래는 한국의 75% 수준에 달해 중국의 IT 육성정책이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을 유도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기초연구투자의 경우 한국의 86% 수준으로 이후 기술혁신 면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은 또 투자인센티브(한국=100, 중국=109.8)도 높아 단기간 내 첨단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으며 저렴한 노동력에 기업과 근로자간 관계도 양호(한국=100, 중국=150)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중국ㆍ일본을 앞서기 위해 지식재산권보호 및 지식창출유인제도를 강화하고 교사확충 등 교육인프라를 확보하는 등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문화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