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내 '5조원+α'의 정책자금을 추가 집행한다. 기존 26조원에다 5조원 이상 늘린 총 31조원가량을 쏟아부어 미지한 내수경기에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갈 계획이다. 또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등의 관광과 소비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시내 면세점을 증설하고 노후불안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對)일본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환변동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1조원의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에 따른 대응방안'과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자금 투입 규모를 연내 5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밝힌 41조원 상당의 정책 패키지 중 연내 집행 규모 26조원을 31조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화대출과 설비투자펀드 예산 3조 5,000억원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조기 집행하고 기금과 공공기관 지출, 정책금융 지원액은 1조4,000억원 상당을 추가 발굴했다.
기업 채산성 악화 등의 문제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엔저 대응 차원에서는 대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수출중기를 중심으로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이 1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엔저를 활용해 자본재를 구입하는 기업은 관세감면 및 할당관세 등의 세제지원안이 마련됐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된 경기회복 흐름을 밑돌 수 있는 만큼 내수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노력과 엔저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