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총장들이 정치권의 ‘반값등록금’주장에 대해 “대학경쟁력 차원에서 봐 달라”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의 부담과 함께 둘을 조화하겠다고 우려를 잠재우려는 모습이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값등록금특위-대학교 총장 조찬 간담회에서 총장들은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번 논쟁에 대해 “이를 통해 앞으로 등록금을 둘러싼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으나 재단 적립금의 사용이나 국공립대 등록금 우선 인하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고등교육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는 GDP 0.6%인데 OECD 평균은 1.2%”라며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사립대 총장은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사립대에 맡기는 국가가 어딨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립대 총장은 “재단에 적립한 돈을 대학등록금에 쓴다면 새로운 첨단 건축 등에 투입할 돈이 남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고,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세계적 경쟁력 갖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적립금을 많이 쌓는 게) 필요하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낮춰 사립대 등록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민주당의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도 (등록금이) 사립대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또 절반 내리면 사립대의 4분의1 수준이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경쟁력 문제도 외면할 수 없지만 중산서민들의 부담도 외면할 수 없다”며 둘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정지원 강화와 대학 기부금의 세제 지원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대학도 국민과 사회 공감하는 수준의 혁신이나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이용섭 대변인은 “(간담회로 인해) 기본 방향 바뀐다기보다 현장 목소리를 들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자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장들이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