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생 공적자금 놓고 '오락가락'

"정부에 1조5천억 추가투입 요청"『2조원의 공적자금만 투입되면 3년 내 지급여력 비율을 0%대로 맞출 수 있다고 계산했다. 영업을 확대해 수입보험료 성장률을 15%대로 높이면 5년 내 완전 정상화될 것이다.』(99년 11월8일) 『대한생명의 순자산이 1조5,000억원 부족해 법인들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탓에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 공적자금을 현 단계에서 추가 투입하지 않으면 정상화는 4년 더 늦어져 공적자금 회수도 불투명해질 것이다.』(3월29일) 이강환(李康煥) 대한생명 회장이 쉬쉬하던 공적자금 추가 투입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왔다. 李회장은 29일 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정 책임준비금이 1조5,000억원 정도 부족해 단체보험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실무진에 1조5,000억원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지원으로 부실이 완전 해소되면 최소 5조원 이상의 회사가치를 지니게 돼, 공적자금 조기 회수에도 득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李회장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해 취임 후 가진 인터뷰(서울경제)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그는 당시 해외매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공개(코스닥 등록)를 통해 공적자금 조기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가 공적자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李회장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냉가슴을 앓고 있는 상황. 64조원의 기조성 공적자금이 소요돼 재원이 없어진데다 총선을 앞두고 공적자금 추가 조성에 대해 어느 누구도 총대를 짊어지기를 거부해 왔기 때문. 정부 관계자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데다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혼선이 있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던 마당에 현 시점에서 추가 투입 얘기를 공론화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었으면 정상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때늦게 추가 투입 얘기를 꺼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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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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