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은 타 부처의 올해 업무계획과는 달리 재정당국이 장기적으로 나가야 할 로드맵의 성격을 담고 있다.
변양균 장관은 이번 보고에서 기예처가 국가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가전략기획본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면서 업무혁신 차원에서기존의 보고 틀을 깨는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기예처가 제시한 주요 정책목표는 ▲선진국형 재원배분 구조 전환 ▲재정지출원칙 확립 ▲국민의 기본 수요에 대한 투자 확대 ▲다년도 균형방식으로 전환 ▲평가관리.자율성 강화 등이다.
◆복지지출 확대, 경제분야는 축소 = 예산처는 중장기 재원배분 원칙을 '복지분야 확대, 경제분야 축소'로 잡았다.
재정구조가 선진화될수록 복지부문 비중이 커지고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 추세를 감안하면 이 부문 예산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기예처의 정책방향은 여기에 복지분야 지출을 더 늘리고 경제분야 구조조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복지분야 예산도 구조개혁을 병행,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선별 지원하고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을 유지함으로써 오는 2030년께에는 복지분야 지출비중을 당초의 예상 수준에 수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국민부담은 경제분야 지출 삭감으로 조정하며대신에 민간의 역할과 시장원리를 살려 경제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조절 기능 강화 = 기예처는 기존의 단일 연도 재정규모 결정방식을 5~10년 단위의 다년도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새 방식에 따르면 세출규모는 세입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잠재성장률 목표에 영향을 받게된다.
즉 지금까지는 경기가 좋아 세입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세출도 증가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호황으로 세입이 늘면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반대로 불황일 때에는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변 장관은 "현 방식으로는 재정지출이 경기조절과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단일 연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원칙 확립 = 기예처는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예산의 20~30%에 대해 평가를 실시, 성과가 떨어지는 10%의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남는 재정을 핵심국정과제 사업에 투입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의 신용보증은 절대규모도 줄여나가는 등 시장공급이 가능한 분야는지속적으로 축소,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발전영향 평가제도를 실시, 사업의 효율성 외에 참여정부 핵심 목표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에 부응하는지를 엄격히 따져보기로 했다.
◆기본수요 투자 확대.방식 변경 = 기예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그 방식은 다소 변경할 방침이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가격보조는 지양, 저소득층에 직접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재해나 안전, 보건 관련 분야는 사후 보상보다는 예방투자를 강화하는 전략을 택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도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바뀌며 대학생학자금 지원도 기존의 이차보전 방식에서 채권유동화를 통한 정부 보증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새로 추진하는 BTL 방식을 적극 활용, 오는 2007년까지 13조7천억원을 교육복지시설에 투자할 방침이다.
기예처는 아울러 부담금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징수실적이 미미한 부담금을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올 하반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종합적인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기업.산하기관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 기예처는 또 주무부처의 사전규제를과감히 정비,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달말 발표 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기업지배구조지침을 감안, 지배구조도 성과지향적으로 바꾸기로했다.
변 장관은 이와 관련, "공기업 지배구조가 선진화되면 기관장 인사 등도 공정하고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라는 말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