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령 등을 자전거 중심으로 손질하고 자전거 도로ㆍ보관시설 확충에 적극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교통체증ㆍ대기오염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건설교통부ㆍ경찰청 등과 협의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 연말까지 세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자전거가 긴급자동차 다음으로 도로를 우선 통행(현행 긴급자동차→일반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할 수 있게 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탑승자에 대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관계부처에 도로교통법 등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이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자전거와 접촉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를 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하거나 처벌받게 된다.
행자부는 또 오는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현 14.4%에서 25%(일본 57%)로, 교통수송분담률을 현 3%에서 10%(일본 25%)로 높이기 위해 ▦혁신ㆍ기업도시와 신도시 등 정부ㆍ지자체ㆍ기업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때 자전거도로ㆍ주차장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신축건물, 공공기관 청사, 철도역ㆍ환승역ㆍ버스터미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보관대ㆍ터미널 등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