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장 3개, 과장 5개 등 여덟 자리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상임위원을 공무원으로 모두 채우고 민간 전문가 비중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민간 몫을 늘린 것이다.
국과위는 과학기술정책국장ㆍ성과관리국장ㆍ심의관 등 국장급 3개 직위와 과학기술전략과장ㆍ미래성장조정과장ㆍ생명복지조정과장ㆍ성과관리과장ㆍ홍보협력담당관 등 5개 과장급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과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두고 사무처는 3국 1심의관 15개과로 구성된다. 기획관리관을 포함해 5개의 국장급 직위 중 공무원이 3~4개 직위를 차지하고 민간 몫은 1~2개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무원들끼리 자리를 나눠 갖는 데 급급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민간 몫을 3개로 늘렸다. 과장급 직위 5개를 민간에 개방한 것에 대해 이들 직위가 높은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국과위는 설명했다.
국과위는 국ㆍ과장급 이외에도 5급과 6급 직위에 각각 13명과 7명의 민간 전문가를 특별채용하고 정원외로 전문직 12명을 채용해 업무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과위 사무처 정책ㆍ사업부서의 민간 전문가 비율은 정원 외로 채용되는 전문직까지 포함해 45.9%(98명 중 45명)까지 올라간다. 당초 계획했던 50대50 비율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다. 국과위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ㆍ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150여명까지 고려하면 국과위는 실질적으로 민간 전문가에 의해 운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