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세원확보 방안을 대거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령연금 수령액 20만원으로 확대 등 박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골자로 한 세수확충 방안을 집중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00조∼4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유류 유통시장이 대표적 타깃이다.
지식경제부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감안해 중소ㆍ중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스ㆍ전력산업의 비효율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과점 체제인 가스ㆍ전력 시장의 경쟁체제를 촉진하는 방안도 보고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박 당선인이 이미 강력한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급(차관급) 인원 감축, 상설특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등 강력한 쇄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 또는 유지 시나리오, 별도 수사기구 설치 방안, 고검 내 태스크포스(TF) 설치안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 분야를 없애고 해외와 대북 정보수집 역할만 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업무보고 내용중 공개할 것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개 업무보고 단계 중 분과별로 업무보고 받은 내용을 분석, 검토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면서 "분과별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개할 것은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