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분당 등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털자" 매도 문의만…

서울·과천과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2년 거주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5·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2일 수도권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려는 매도 문의만 이어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지난 2008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42㎡형을 매입한 직장인 A씨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를 골자로 한 '5ㆍ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평소 거래하던 한 은행의 지점장을 만나 상담을 받았다. 현재 이 아파트의 매도 호가는 8억5,000만~9억원선으로 A씨가 매입했던 당시보다 1억원가량 올랐다. 하지만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이 집을 팔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는 편이 좋지 않겠냐는 판단에서다. 집값이 더 뛰지 않는다면 양도세가 줄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일 5ㆍ1부동산대책의 주요 수혜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 및 분당ㆍ과천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는 "집을 사겠다"는 투자 수요 대신 "집을 내놓아도 되겠느냐"는 매도 문의만 쏟아졌다.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집을 팔지 못한 사람들이 일제히 시장에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이 본래 의도와 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P공인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매도 예정자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며 "당분간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B공인 관계자 역시 "9억원 이상 아파트라도 1주택 조건만 갖추면 세금이 매우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일부 투자자 중에도 이번 기회에 집을 털어내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경기 분당이나 과천 등지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의 수혜를 입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 별다른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과천시 별양동의 O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 내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1가구2주택자이거나 이미 거주요건을 거의 채운 사람들"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분당 서현동 M공인 관계자 역시 "시장이 너무 죽어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전셋값도 떨어지는 추세라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사람도 당분간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려면 집값이 올라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팀장은 "(주거요건 폐지는) 대상이 워낙 제한적이라 일부 수요를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될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며 "특히 금리인상, 매수자들의 구매여력 부족 등 부동산시장의 악재가 산적한 상황이라 지금의 백화점식 대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시장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단기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오갈 곳 없는 유동자금을 부동산시장에 불러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지역별로 형평성이 어긋났던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