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인위적인 경기부양 대신 경기관리를 하겠다”며 “성장잠재력 이하로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일정 정도의 경기대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핵 문제 등으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될 경우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진행, 북한의 추가 대응 등 상황 진전에 따라 경제심리 위축 등을 통해 실물지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 경우 올해뿐 아니라 내년 이후 경제 운용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북핵 문제로 하방 리스크가 커졌지만 현단계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북핵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고 실물경제에도 아직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상황변화를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부양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권 부총리는 “과거 성장잠재력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도에 넘는 경기부양을 택한 결과 그 다음 단계에는 성장잠재력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성장잠재력 이하로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일정 정도의 경기대책을 통해 잠재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양과 구분해 경기관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