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쇄신은 재신임에…재신임은 대산자금 수사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문제가 어정쩡하게 해를 넘길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재신임 이후로 예정됐던 인적 쇄신에 대한 논의도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인적 개편을 통한 국정쇄신은 재신임에 발목이 잡혀 있고 재신임은 대선자금 수사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형국이다.
결국 내각개편 등 인적 쇄신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선자금 수사는 현재로선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검찰 수사가 일단 종료된다고 해도 그 결과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제안하기 이전에 머리 속에 그려두었던 `연말 개각 및 청와대 비서실 개편`과 이를 통한 새로운 국정운영 기반 마련 구상이 큰 차질을 빚게 됐음을 의미한다.
한 핵심 관계자는 13일, “현재로선 모든 것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동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다.
돌출적 방식으로 인적 쇄신 논의에 불을 당겼던 열린우리당에서도 지금은 노 대통령을 치받던 강경한 목소리는 쑥 들어갔다. 대신에 강금실 법무장관, 한명숙 환경장관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총선용으로 차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선거를 의식한 발언만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는 이럭저럭 해서 개각을 하더라도 국정쇄신의 본질적 의미는 사라지고 `총선 참여자 방출`이라는 정치적 의도만 부각되는 상황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노 대통령의 당초 구상에 따르면 업무능력 평가 등을 감안한 문책성 요소가 상당부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인적 쇄신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면서 청와대 내에서도 “측근비리 등과 관련해 책임질 위치에 있는 참모들이 안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종합적인 상황으로 보면 인적 쇄신도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실기를 우려, 대선자금 수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수사의 윤곽이 대략 드러날 연말쯤에 재신임 철회 등과 함께 인적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